법령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 제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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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 제10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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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6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바른	# 변호사 (상위 10) 1 장준택 1 고석윤 1 박주범 1 변중구 1 권태홍 1 김항석 1 편영완 1 이영태 1 전정구 1 나항윤

2. 판례 목록 (16개, 최근순으로)

2011년

1. 서울고등법원 2011. 1. 20. 선고 2010재노42 판결
  [업무상횡령·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위반·총포화약류단속법위반][미간행]
   업무상횡령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위반 총포화약류단속법위반
  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 사면법 형사소송법

1982년

2. 대법원 1982. 10. 26. 선고 82다458 판결
  [조정사채금][공1983.1.1.(695),60]
   조정사채금
  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1978년

3. 대법원 1978. 8. 22. 선고 77다1940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집26(2)민,303;공1978.11.1.(595),11041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 민법

1977년

4. 대법원 1977. 10. 31. 선고 77다1179 판결
  [양수금][집25(3)민,234;공1978.1.15.(576),10485]
   양수금
  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 민사소송법

5. 서울고법 1977. 4. 13. 선고 76나2053 제3민사부판결 : 상고
  [대여금청구사건][고집1977민(1),258]
   대여금청구사건
  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 민사소송법

1976년

6. 서울고법 1976. 4. 30. 선고 74나2399 제2민사부판결 : 상고
  [약속어음금청구사건][고집1976민(2),156]
   약속어음금청구사건
  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 농업협동조합법 민사소송법

1975년

7. 대법원 1975. 11. 11. 선고 74누202 판결
  [행정처분취소][공1975.12.15.(526),8728]
   행정처분취소
  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

8. 대법원 1975. 9. 23. 선고 74다2248 판결
  [약속어음금][집23(3)민,10;공1975.11.1.(523),8661]
   약속어음금
  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 민사소송법

9. 대법원 1975. 7. 8. 선고 74누270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집23(2)행,48;공1975.10.1.(521),8613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 상법

10. 대법원 1975. 4. 8. 선고 74다2123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23(1)민,207;공1975.6.1.(513),8413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

1974년

11. 대법원 1974. 12. 24. 선고 74다1334 판결
  [약속어음금][집22(3)민,205;공1975.2.15.(506),8255]
   약속어음금
  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

12. 대법원 1974. 8. 30. 선고 74다768 판결
  [근저당권말소등기절차이행][집22(2)민,267;공1974.10.15.(498) 8031]
   근저당권말소등기절차이행
  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 주민등록법

13. 서울고법 1974. 1. 24. 선고 73나1573 제7민사부판결 : 상고
  [가등기말소등청구사건][고집1974민(1),52]
   가등기말소등청구사건
  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

1973년

14. 대법원 1973. 7. 10. 선고 72다2487 판결
  [수표금][집21(2)민,116]
   수표금
  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 이자제한법

15. 대구고법 1973. 6. 21. 선고 73노404 형사부판결 : 확정
  [사기·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위반피고사건][고집1973형,130]
   사기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위반피고사건
  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 형법 형사소송법

16. 대법원 1973. 3. 17. 자 72마1640 결정
  [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][공1973.7.2.(467),7334]
  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
  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